대법원 1994. 9. 24 선고 [무면허의료행위]

안마나 마사지, 지압등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그 명칭 (기치료, 스포츠마사지)여하에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데,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안마나 지압 그 명칭 (기치료, 스포츠마사지)여하에 불구하고 그것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이나 자연치유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주거나 신체적 변형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주석 - 대법원 판결은 환자에게 신체적 압박이나 변형을 가하지 않고 시술자가 환자의 몸에 손을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의 면역력 증강 등의 자연치유력을 높여서 기치료를 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대법원 1992.03.10. 선고 91도3340 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 제25조에서 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개념에 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어느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려져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의학상의 전문지식과 자격을 가진 의료인(의사 등)이 아닌 일반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보건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임은 소론 주장과 같다.( 당원 1974.2.26. 선고74도1114 판결) 그러나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찾아온 환자들에게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한 다음, 환부나 다른 신체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만져주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보건위생에 무슨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은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견주어 대비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대법원 2000.02.22. 선고 99도4541 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지압서비스업소에서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사용하여 근육이 뭉쳐진 허리와 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일반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