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마사지사에 대한 법원 판례
[ 2020-10-02 10:46:01 ]
글쓴이  
media
조회수: 181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나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그때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22일) 이런 헌재 결정에 반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현행 의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지난 2008년과 2010년, 2013년에 이은 네 번째 합헌 결정이었습니다.헌재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며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헌재 결정에 반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무자격으로 안마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최 부장판사는 "최근 안마, 마사지 시장 수요가 폭증해 관련 종사자는 최소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자격 안마사는 1만 명도 안 된다"며 현행 의료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현행 의료법이 "시각 이외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의 직업선택권과 평등권 본질을 침해한다"고 판시했습니다."다양한 안마를 선택해 즐길 수 있는 일반 국민의 행복 추구권도 침해당하는 상황이 됐다"고도 했습니다.현행 의료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대한안마사협회 등이 헌재 판결이 있을 때마다 집단 시위를 벌여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무죄 판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름 :  암호 : 
내용 ▼


1/2, 총 게시물 : 39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조회수
小人輩와 君子 [4] media 2010-08-24 8350
마사지사에 대한 법원 판례 media 2020-10-02 182
37 기치료 전수교육 media 2021-07-29 33
36 마사지사에 대한 법원 판례 media 2020-10-02 201
35 기치료고수 11월 수련회<114차> media 2019-11-15 197
34 기치료고수 6월 수련회<110차> media 2019-06-01 357
33 기치료고수 6월 기수련회<제102차> media 2018-06-02 220
32 기치료고수 11월 수련회<96차> media 2017-11-01 565
31 기치료고수 수련회 <93차> 2017-6월 media 2017-06-01 919
30 손빛기치료 전수생 모집 <12월> media 2016-12-01 588
29 기치유학강좌 원장칼럼 2013년2~4월호<87~89회> media 2013-04-22 1119
28 기치유학강좌 원장칼럼 2012년9~11월호<81~83회> media 2012-12-15 1120
27 기치유학강좌 원장칼럼 2012년6~8월호<78~80회> media 2012-08-16 1599
26 기치유학강좌 원장칼럼 2012년3~5월호<75~77회> media 2012-05-29 1300
25 기치유학강좌 원장칼럼 2011년11~12년1월호<72~74... media 2011-10-03 2168
24 기치유학강좌 원장칼럼 2010년10~11년8월호<59~69... media 2011-09-07 1597
23 기치유학강좌 원장칼럼 2009년9~10년9월호<46~58회> media 2010-09-20 2373
22 기치유학강좌 원장칼럼 2009년6~8월호<43~45회> media 2009-08-17 3066
21 기치유학강좌 원장칼럼 2009년3~5월호<40~42회> media 2009-05-25 2444
20 기치유학강좌 원장칼럼 2007년10~12월호<23~25회> media 2007-11-09 2814
1   2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